"국회에서 폭력을 추방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정치광고를 접하고 조금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미 FTA등 최근 정치광고들이 지하철에 적지 않게 등장하는 듯 합니다.
한나라당의 광고를 살펴보니 문제점은 지적하고 있지만 대안이 나타나지 않아 아쉽습니다.
'폭력없는 국회'를 한나라당이 약속하겠다는데...
마치 초등학교 시절 반장 선거 공약으로
"제가 반장이 되면 싸우는 아이 잘 말리겠습니다"처럼 공허하기만 하네요.
폭력을 부르는 정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엊그제 고향집에 내려가 보니 서가에 다음과 같은 책이 꽂혀있더군요. 왜 이명박 대통령이 불가피한지를 역설한 내용을 한 퇴역 정치인이 쓴 책이었는데, 읽다가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별 내용이 없어서 더욱 실망이었는데, 한나라당을 떠올리니 대통령님을 언급 안할 수가 없네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란 지나치게 대통령에 대한 권력이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따지고 보면 의회가 충분하게 대통령 권력을 적절하게 견제해 가면서 입법권을 행사하면 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 이론인데, 그놈의 공천권 때문인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DNA적 충성 때문인지 의회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처럼 의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이라면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한나라당 정도라면 적절하게 반기(反旗)를 드는 것도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너무 나이브 한거죠?
그런데 왜 이명박이어야 했을까요? 참 지금 봐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지하철에서 정치광고를 접하고 조금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미 FTA등 최근 정치광고들이 지하철에 적지 않게 등장하는 듯 합니다.
한나라당의 광고를 살펴보니 문제점은 지적하고 있지만 대안이 나타나지 않아 아쉽습니다.
'폭력없는 국회'를 한나라당이 약속하겠다는데...
마치 초등학교 시절 반장 선거 공약으로
"제가 반장이 되면 싸우는 아이 잘 말리겠습니다"처럼 공허하기만 하네요.
폭력을 부르는 정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엊그제 고향집에 내려가 보니 서가에 다음과 같은 책이 꽂혀있더군요. 왜 이명박 대통령이 불가피한지를 역설한 내용을 한 퇴역 정치인이 쓴 책이었는데, 읽다가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별 내용이 없어서 더욱 실망이었는데, 한나라당을 떠올리니 대통령님을 언급 안할 수가 없네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란 지나치게 대통령에 대한 권력이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따지고 보면 의회가 충분하게 대통령 권력을 적절하게 견제해 가면서 입법권을 행사하면 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 이론인데, 그놈의 공천권 때문인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DNA적 충성 때문인지 의회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처럼 의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이라면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한나라당 정도라면 적절하게 반기(反旗)를 드는 것도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너무 나이브 한거죠?
그런데 왜 이명박이어야 했을까요? 참 지금 봐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Trackback URL : http://www.eastasia.co.kr/trackback/550
Leave your greetings here.
현 한국의 정치체제에 대해 여러 할말이 있겠지만...
의회와 정부 수반의 균형관계라는 측면에서 세계 정치사에 귀한 교훈을 남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는 시기적으로 엇갈려야 한다는 거죠. 올림픽과 월드컵이 그런 것처럼. 이거 뭉치게 바뀐게 노무현 정부 때였나요 ? 선거 비용 줄여야 한다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하든 비용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정치를 '경영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어떤 의미로든 정말로 위험하다는 걸 여러가지로 느끼게 하는 정권입니다.
여전히 미성숙한 대의민주주의때문에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를 지독히 깨달으면서도 또 의원내각제로 갈 수도 없는 딜레머를 최장집 교수의 글에서 발견할 수 있더군요. 여하튼 어디 중간쯤 (현실 사회에선 프랑스가 조금 근접한 모델이라고 할...)에 가면 어떻게 안될까... 이런 고민...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부터 개헌 준비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국이라면 개헌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 인 듯 합니다. 곧 촛불의 주제도 개헌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