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astasia.co.kr/ 내가 가야할 길이 어딘지 아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그럼에도 누가 머래든 네 갈길을 가자! hojai74@gmail.com 2009-12-20T20:20:58+09:00 Textcube 1.7.6 : Staccato (홍선생) http://www.eastasia.co.kr/550#comment9420 2009-02-18T03:14:59+09:00

현 한국의 정치체제에 대해 여러 할말이 있겠지만... 의회와 정부 수반의 균형관계라는 측면에서 세계 정치사에 귀한 교훈을 남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는 시기적으로 엇갈려야 한다는 거죠. 올림픽과 월드컵이 그런 것처럼. 이거 뭉치게 바뀐게 노무현 정부 때였나요 ? 선거 비용 줄여야 한다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하든 비용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정치를 '경영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어떤 의미로든 정말로 위험하다는 걸 여러가지로 느끼게 하는 정권입니다. 여전히 미성숙한 대의민주주의때문에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를 지독히 깨달으면서도 또 의원내각제로 갈 수도 없는 딜레머를 최장집 교수의 글에서 발견할 수 있더군요. 여하튼 어디 중간쯤 (현실 사회에선 프랑스가 조금 근접한 모델이라고 할...)에 가면 어떻게 안될까... 이런 고민...

(hojai) http://www.eastasia.co.kr/550#comment9423 2009-02-19T11:26:41+09:00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부터 개헌 준비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국이라면 개헌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 인 듯 합니다. 곧 촛불의 주제도 개헌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해야죠.